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하회하는 역마진 확대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7개 생보사가 파산하였으며, 다른 생보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거품경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일시납 양로보험 등 고금리상품의 판매시 5%∼6%의 예정이율을 약속하였으나, 초저금리 장기화 및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수익률(2%대)이 크게 하회하면서 역마진이 확대되었으며, 2003년 3월말 현재 1조 9천억엔에 이름(<그림1> 참조).

최근 일시적인 주식시장 회복으로 이차역마진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2003년 3월말 현재 3%∼4%대의 평균 예정이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차익과 사차익으로 이차손을 메우는 수익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일본의 생명보험은 예금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부보대상이며, 파산에 의한 계약이전시 책임준비금의 90%가 보호되나 보험계약의 기초율 인하가 가능함.

생보업계의 반대와 국민정서상의 문제로 입법화가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지난 6월 최종적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파산전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가 8월 24일부터 허용되게 됨.

신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대장대신의 명령에 의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파산전에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1996년 동 규정이 삭제되었음.

이후 1997년 4월 닛산(日産)생명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교에이(協榮)생명에 이르기까지 총 7개 생보사가 연쇄 파산하면서 보험금액이 삭감되는 등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손실을 경험하게 됨.

이에 금융청은 생보사의 역마진 문제를 해결하여 보험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수상의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정책 방안을 마련함.

금융청에 예정이율 인하 신청 및 승인

보험사가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때, 수지악화 개연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며, 금융청은 신청을 승인한 후 필요할 경우 계약자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해약정지 명령을 시달할 수 있음.

보험사가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때, 개연성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해야 하며, 금융청이 신청을 승인한 후 계약자보호를 위해 기한을 정하여 해약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상술한 수지악화 개연성에 대해서 현재 보험업 영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지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이 곤란함을 합리적으로 예측한 경우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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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예측은 ① 금리, 주가, 외환시장 등 금융경제 동향, ② 신계약 진전율, 보험계약 유지율, ③ 자산배분, 운용상황 등 ①,②,③을 반영한 향후 10년간 수지분석 실시

계약조건의 변경 한도와 변경 안내

계약조건의 변경은 변경 기준일부터 적립할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변경되는 예정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상황 등을 감안 최저 3%까지 가능함.

보험회사는 계약조건 변경을 하려면 금융청의 승인을 얻은 후 주주총회(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총회 등 소집통지시에 계약조건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후의 업무·재산상황 예측, 채권자에 대한 채무취급 사항, 경영책임사항 등을 제시해야 함.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관한 특례와 보험조사인 선정

주주(사원)총회 특별결의는 상법(보험업법)상 정족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석주주(사원) 의결권의 2/3(3/4)이상 다수로서 가능하며, 추후 주주(사원)총회에서 그 결의를 승인한 경우 특별결의로 간주함.

금융청은 승인 후, 보험조사인을 선임하여 계약조건 변경내용 등을 조사시켜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보험조사인은 보험사의 이사, 감사 및 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금융청의 변경승인 및 보험사의 통지, 이의접수

보험사는 주주(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결의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해서 금융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함.

금융청의 승인 후 2주내 계약조건 변경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한 후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만약 대상계약자중 1/10 이상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또는 해당 계약금액이 1/10을 초과할 경우 변경이 불가함.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찬성한 것으로 간주 계약조건 변경을 실시함.

계약조건 변경의 공고 등

보험사는 계약조건 변경후, 즉시 계약조건 변경사실 등을 공고해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후 3개월이내에, 보험회사는 변경대상계약자에게 변경후의 권리 및 의무내용을 통지해야 함.

일본 금융청은 예정이율 인하의 도입이 파산시보다 보험계약자에 주는 손실이 작으며,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시기에 판매된 고금리상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생보사가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을 인하할 경우 보험종류 및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으나, 1996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이미 3%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이 대상이 되며, 1980년대 후반∼1993년까지 가입한 5%∼6%대의 보험계약이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됨.

상품별로는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가장 긴 종신보험의 보험금액 손실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저축성상품인 양로보험이 손실이 큰 반면, 보험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 및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비교적 손실이 적음(<표1> 참조).

금융청이 산출한 보험종류별 보험금액 삭감 규모는 가령 연령이 30세인 가입자가 1993년에 보험가입금액 100만엔의 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정이율이 3%까지 인하되면 예상 보험금액이 18% 감액되는 반면, 동일조건의 정기보험의 경우 6%의 감액에 불과함.

그러나 생보사가 파산할 경우 예상 보험금액은 책임준비금 10% 감액과 더불어 현재의 예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5% 정도의 감액이 예상되므로 파산시의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감액대상이 되는 불안한 보험계약자가 해약할 경우 현재 예정이율이 1.5%이므로 예정이율 인하로 입는 보험금 손실보다 해약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커지며, 다른 생보사에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그림3> 참조).

일본의 금융청은 생보사가 파산할 경우보다 예정이율 인하를 도입하는 편이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사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일본 정부는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생보사의 역마진 확대 → 경영위기와 파산 → 은행 및 타 금융기관에 주식 및 채권의 대규모 손실 →은행부실화 →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생보사의 파산방지와 손실 보험계약자의 손실 경감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임.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법률에 정한 재산권 내용이 법률 개정 후에도 '공익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한 위헌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생보사의 파산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보다 동 제도의 도입이 '공익'에 우선되는 것으로 정리함.

생명보험업계는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소비자에 대한 생명보험의 신뢰성 하락, 생보사의 경영악화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해약발생으로 인한 파산가능성, 외자유치 곤란, 자율적 신청의 곤란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실효성에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함.

또한, 최근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식평가이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2003회계연도에는 역마진 금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보사의 경영악화가 개선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임.

그러나 은행과 상호출자관계에서 지난해 은행 주가급락에 의한 대규모 주식평가손을 시현하여 재무건전성이 불안했던 아사히(朝日)생명과 미츠이(三井)생명의 경우 향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누적 적자의 급증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융불안이 확대되어 생보사들의 경영악화가 전체로 확대될 경우 개별회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생보사로 집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 제도의 도입이 향후 부실생보사의 매각 및 통합을 촉진하는 등 보험산업 재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