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에서 보내드리는 주간보험이슈입니다.

2003년 하반기 경제는 경기회복의 지연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산업내에서는 금융겸업화 및 금융그룹간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전망

가시적인 경기회복의 지연

-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과 IT산업의 불황탈출 조짐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의 고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디플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가시적인 경기 회복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 대출 부실화,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 전후의 저조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북한 핵문제와 같은 비경제적인 지정학적 문제와 더불어 노사문제 등 사회 이익집단 대립의 심화는 하반기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

-	외환시장은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에 따른 원화 절상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의 평가 절상 가능성까지 대두되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금리는 한국은행의 단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채권가격 버블 우려가 상충되고 있고 가계의 부실대출 문제도 해소되고 않고 있어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겸업화와 금융그룹간 경쟁 대두

-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가 계속되면서 종합금융그룹화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며, 특히 올해 8월 방카슈랑스가 도입을 계기로 은행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가 가속될 전망임.

-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형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업종을 넘어선 금융그룹간 경쟁구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대형화, 인수합병, 업종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임.

-	이러한 변화는 자금력이나 금융시스템상의 위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은행이 주도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지도를 바꾸고 있음.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보험환경 변화로는 방카슈랑스 시행, 진입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 보험소비자 중심의 시장상황 전개, 재무건전성 규제강화와 리스크 평가체제가 도입될 예정

방카슈랑스 시행

-	금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어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의 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예상됨.

진입규제 완화

-	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되며, 특히 특화보험사 및 통신판매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이 인하되어 온라인보험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생·손보간 상호진출이 확대되고, 자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전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보험소비자 중심의 시장형성

-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 금융 이용자 보호중시의 금융정책 결과, 소비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제도가 법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및 가격비교능력이 제고되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것임.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및 리스크 평가체제 도입예정

-	생보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의 소정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04년 3월에 100%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예상됨.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리스크중심 감독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임.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FY2002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FY2001의 마이너스성장( 9.5%)을 벗어나 다소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FY2002 4/4분기에 접어들면서 수입보험료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FY2002는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금보험의 적극적인 판매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10.0%)로 보험료 회복세를 나타냄.

생존보험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니즈의 증가, 변액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상품개발, 연금보험(비적격)의 회복에 힘입어 수입보험료 구성비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임.

·	FY'02 연금보험의 신규계약 및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각각 개인연금 26.8%, 24.9% , 일반연금 12.1%, 30.3%로 나타남.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FY'02에 생명보험 전체보험료의 43.5% 기록함.

·	보장성보험에서 종신보험의 점유율이 수직 상승함 (FY2001, FY2002: 24.5% → 39.7%).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저금리하에서 지속적인 판매 축소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단체보험 역시 퇴직보험 신규수요 감소 및 일반 단체보험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구성비 감소 추세를 나타냄.

<신계약 성장추이>

수입보험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회보험료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2년 이후 보험료가 급격히 늘고 있어 최근의 수입보험료 성장은 신계약에 의한 성장이 아닌 보유계약의 계속보험료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현상은 지난 2년간에 계속되었던 현상으로 최근 실적치인 4월 동기 초회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18.5%(FY'01 4월) → 8.8%(FY'02 4월) → 7.5%(FY'03 4월)로 급격히 감소되어 4월 실적치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계약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보장성보험 증가 추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증가를 신계약과 보유계약으로 분석해보면, 최근 년도의 보장성보험의 증가 추세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신계약 중에서 사망보험(가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신계약의 감소와 함께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음.

<경영효율>

FY2002의 해약률은 전년 동기대비 상반기까지는 FY2001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4/4분기에 0.9p 증가돼 최근 몇 년간의 해약률 하락 추세가 반전되어 증가되었음.

또한 유지률도 상승추세가 정체되면서 저금리시대의 진입이후 금리 민감 소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보험계약의 효율성이 정점에 이르는 양상을 보임.

최근의 효력상실해약액이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FY2001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FY2002는 거의 FY99 수준으로 근접하여 경영효율 정체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보유계약증가율은 FY2001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섬으로써 보유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증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현상은 최근 자료에서 극명해지는데 4월 동기 지표를 비교해보면 효력상실해약액(B)가 신계약액(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4월 45%에서 2002.4월 51%이였다가 2003.4월 87%로 이는 신계약 대비 87%의 계약금액이 해약 또는 실효된다는 의미임.

또한 보유계약증가율도 0.2%로 급격히 감소해 보유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상승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2003년 하반기 보험환경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움직임,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예정이율 인하, 기업경기 불투명으로 단체보험 수요 침체 등으로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2003년 하반기의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1년과 매우 유사한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의 마이너스 성장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의 축소 등 세제지원에 대한 제도적 변화, 예정이율을 포함한 시중금리의 전반적인 인하, 단체보험의 수요위축 등이었음.

2003년 하반기 생명보험시장은 해약률 증가 가능성, 경기위축 및 예정이율 인하로 신계약 증가율 둔화, 종신보험 관련 책임준비금 적립금액 증가 등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가능성이 예상됨.

금리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해약률 증가 가능성

보험계약에 대한 예정이율은 경쟁금리로서 시중금리와 관련을 가지며 FY98 이후 금리민감 소비자들은 금리스프레드가 좁혀지자 해약률을 낮추었으나, 현재의 금리상황은 회사채수익률과 부리이율의 스프레드가 넓어진 상태로 해약률 증가와 맞물리고 있음.

하반기 저금리의 지속에 따른 금리역마진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의 인하 또는 인하예정으로 스프레드확대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하반기 스프레드확대 가능성은 해약률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경기위축 및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수요 위축가능성

-	저금리(低金利)에 따른 금리역마진이 계속됨에 따라 이차손 확대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임.

-	이러한 보험료의 인상은 금리하락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보험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소비위축으로 보험수요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음.

수익구조 악화 가능성 상존

-	종신보험 관련 책임준비금 적립금액 증가가 생보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경우 생보사의 사업비차 이익규모 감소가 예상됨.

-	또한 새로운 사망률을 담은 경험생명표를 2002. 12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위험률차 이익 축소가 불가피해 보임.

하반기 방카슈랑스 보험판매에 따른 보험수요 양면성 상존

-	8월부터 시행되는 방카슈랑스는 보험회사에 저비용 유통채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보험판매채널 확대 효과를 가져와 새로이 보험을 판매하게 되는 은행의 방카슈랑스형 상품 판매로 보험수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 있음.

-	반면 방카슈랑스는 기존 보험수요를 대체하는 효과에 머무를 경우 은행과 보험사간 동일상품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임.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로 하여금 예정사업비의 하락을 통한 보험료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구조 악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