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의 중요성 증대

 

건강보험은 역할 및 기능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됨.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수준의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급부 불충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민영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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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에서도 보험종목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3보험업이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규정하였음.

 

 

보험업계에서도 저축성보험의 퇴조와 종신보험의 포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전통적 보험을 대체하여 향후 보험사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과 계약자 정보공유 필요성

 

건강보험은 정교한 언더라이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품임.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간병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비를 정액 또는 실손보상하기 때문에 질병발생률, 질병간 이환율(morbidity)과 같은 위험률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보험금이 생존급부 형태로 지급되며 수 회 반복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및 역선택의 위험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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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탐지하여 보험사기와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하고, 피보험자의 위험을 적절히 분류(risk classification)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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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강보험은 상품판매에 앞서 언더라이팅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비용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비용효율적인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정보공유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정교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터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관건인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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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비용-효익 분석에 의해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회사 공동으로 계약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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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험사들은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미국, 캐나다 지역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생명(건강)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계약자의 (비)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언더라이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고 있음.

 

MIB는 1890년 미국 생보사의 의료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거절체(rejection)에 대한 정보교환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계약자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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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에서 생명(건강)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550여개 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1억 2천만명 이상의 계약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 1일 13만건 정도 검색하여 언더라이팅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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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생명(건강)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는 먼저 계약자가 제출한 청약서 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다음 단계에서 MIB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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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을 통해 언더라이터는 청약자의 신장, 몸무게, 혈압, 심전도검사기록, 과거 질환 등 건강이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험가입적격판정(insurabilit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의료기록(운전기록, 위험한 취미 등), 보험청약지수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언더라이팅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계약자정보공유제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수정·보완, 발전되어 왔으며,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604에서 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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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교환제도는 각종 관련 단체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견제와 감시, 이에 대한 제도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발전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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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보험가입시 청약자의 사전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철저히 암호(code)화되어 교환되고 있으며, 언더라이팅 분야 및 지급심사 담당자만이 조회할 수 있음.

 

 

동 제도가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와 부실고지,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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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정보공유제도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계약자정보공유를 위한 선결요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정보공유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우리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간 계약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언더라이터의 위험분류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어 보험사기 및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청약자를 배제하고, 계약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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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기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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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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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고,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공익적 가치에 대한 설득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