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보험사 파산 리스크 분석

 

London Working Group(2002)는 1996년∼2001년간 파산하거나 파산상태인 생·손보사 270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21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결정적 요인 및 주요 원인을 분석함.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산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리스크는 총 27개 리스크인 것으로 분석함.

 

 

자료 :

Conference of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rudential Supervisory of Insurance Undertakings, 2002.12, p.28에서 발췌함.

주:

감독관조사결과는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실제파산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사례의 유일한 중요원인을 파악하여 확인된 리스크를 제시하였고, 사례연구(case study)결과는 21개의 사례(case)로 구성하여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모든 원인들을 파악하여 확인된 리스크를 제시함.
이들 두 결과의 패턴의 차이는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즉, 감독관조사결과는 한 사례에서 하나의 리스크를 파악하였고, 사례연구결과는 한 사례에서 최대 8개까지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제시함.

 

감독관 조사 결과, 보험사의 기초적 문제 및 이에 관한 근본 원인보다는 "언더라이팅 및 준비금 부족" 등으로 파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리스크 맵(Risk map) : 리스크간 상호 인과관계를 나타내 주는 도표

 

사례분석결과, 관리(management) 및 지배구조(governance)상의 문제점이 파산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혀짐.

 

관리 및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경영진, 주주, 기타 외부 통제자와 관련된 문제들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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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무능력, 비전문분야에 대한 운영, 통합성 부족이나 전략적 목표간의 충돌, 부적절한 그룹의사결정에 대한 취약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파산사례에서 나타난 리스크간 인과관계사슬을 리스크 맵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감독업무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인과관계사슬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부실원인들이 발견되고 또한 대부분의 원인은 감독업무를 적기에 수행함으로써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

 

리스크 맵상의 초기단계 뿐만 아니라 각 과정상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진단 및 예방적 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된 분석결과

 

리스크 맵상에서 인과관계사슬의 유사성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측면에서 분석함.

 

리스크 맵상에 대응시킨 감독업무수행에 관련된 원칙과 방법들을 4가지(조직과 지배구조, 전략과 의사결정, 모니터링과 정보흐름, 검사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

 

사례분석결과,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파산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현재의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조기경보지표로서가 아닌 개입을 위한 감독규제정책으로서만 역할하고 있음.

 

 

최소지급여력 한계수준에 접근하기 전에라도 개입할 수 있는 높은 조기경보수준이 필요함.

 

 

그러나, 자본은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 노출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충격완화장치(buff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감독제도의 주요 초점은 자본과 지급여력에 관련된 내용임.

 

자본과 지급여력의 취약성은 기초적 내부원인과 잘못된 의사결정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용한 사전적 조기경보지표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함.

 

 

최소지급여력수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확인되고 심지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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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급여력제도가 감독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일부의 상황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그러므로, 감독자는 실제로 현재의 감독제도에서 커버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감독측면에서의 파산사례분석결과, 자본은 선관주의 제도하에서 여전히 예방적이고 사후 조치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소지급여력과 조기개입수준은 보험회사가 커버하고자 하는 리스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감독당국은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자본제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보험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3. 시사점

 

보험회사의 최고 경영진, 감사위원회, 기타 지배구조관련자들은 보험리스크, 자산리스크 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와 운영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야함.

 

보험회사에게 있어서, 리스크 맵(risk map)은 유용한 리스크 분석도구로서 실제 적용되었을 때 리스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모형의 중요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리스크간 복잡한 상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리스크에 초점을 둔 감독방법은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파악되지 않는 파산의 원인과 기초리스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음.

 

여러 감독방법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다면적인 감독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다면적인 감독방법은 원칙·인센티브·방지책에 무게를 둔 예방조치, 리스크를 반영한 탄력적인 자본요구제도, 그리고 기업의 기초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법 등을 결합한 방법임.

 

이는 원칙 지향적이고 관리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질적 정보와 예측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상기 자료의 원문은 London Working Group of EU Insurance Supervisor Conference(2002), "Prudential Supervisory of Insurance Undertaking"이며, 동 자료를 토대로 한 본원의 보고서(Insurance Business Report)는 다음 주중에 발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