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우정공사 출범을 통한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기틀마련

 

일본 정부는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유사한 정부기관인 우정사업청을 폐지하고 우정공사 체제를 금년 4월부터 출범시켜 공기업 개혁을 주도하고 있음.

 

 '우체국사업의 민영화'에 일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최대과제로 하는 이른바 '고이즈미 개혁' 가운데 '우정사업의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구조개혁의 최대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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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우체국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우체국사업 관련 법안을 지난해 7월에 입법화하는 한편, 수상의 직속 자문기관에 의해 우체국사업 민영화 방안이 공식 마련되었으며, 마지막 단계로 2003년 4월 1일부터 우정공사가 정식 발족되었음.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는 7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맞물려 고이즈미 수상의 공약 사항이자 시험무대로서 많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아오다가 최근 민영화 추진의 부진으로 많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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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2년 9월 마련한 '우체국사업 민영화 방안'은 우정공사 설립 후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었으며, 민·관·재계에 의한 의견을 기초로 3가지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선택에 따라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2. 세계최고의 보험기업인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추진경과와 개요

 

일본의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조직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의 생명보험을 보급하기 위한 국영보험으로 저축 및 우편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산이 124조엔에 이르는 세계최고의 보험기업임.

 

우체국보험은 1916년부터 우정성(郵政省, 舊:遞信省)이 관리·운영해오다가 조직개편으로 2001년에 우정사업청(郵政事業廳)으로 이관되었으나 고이즈미 수상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4월 우정공사가 공식 출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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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정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사업은 우편업무를 비롯한  생명보험 및 연금, 저축으로 일본에서는 '우정 3사업'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수년동안의 검토와 국회 통과의 산고(産苦)끝에 '우정 3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가 마련됨.

 

우정공사는 1998년 마련된 中央省廳 등 개혁기본법(2000년 12월)을 기초로 行政改革大綱(공사설립을 위한 법률안)에 근거하여 2003년 우편, 저축, 보험 등 우체국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기존의 우정사업청에서 이관된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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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국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와 기업회계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독립된 회계를 통해 운용자산의 일부를 민간 기업처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된 완전 민영화를 위한 일시적인 조직임.

 

우정공사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규모면에서 2002년 현재, 총자산이 124조엔(약 10.3조 달러)로 일본생명의 3배에 이르며, WSJ*이 정한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중 3위인 알리안츠그룹(8.4조 달러) 보다 큰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음.

    * The Wall Street Journal(2002.10.14) 세계 100대 금융기관(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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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체국보험이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2.7%에 이르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재형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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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은 전국적인 우체국망을 이용해 농어촌 산간벽지에 이르는 서민에게 생명보험을 보급하기 위해 소액 및 무진단보험을 직종에 관계없이 월납보험료 형식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으로 다양한 세제 및 제도적 혜택이 부여된 국영보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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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우체국보험은 법적, 제도적인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설립 취지와 다르게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민영 생명보험과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우체국보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3가지 민영화 방식

 

일본 수상직속의 사적 자문기관인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고 수상에게 최종 보고한 방안은 '우체국보험 및 저축을 폐지', '우체국사업의 완전민영화',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 등의 3가지 방식임.

 

동 개혁안의 초안은 초당파 국회의원 조직인 「우정 민영화 연구회 제안(1999년)」, 은행협회의 「우편저축의 장래상의 제안(2001년)」, 수상의 자문 연구기관「21세기 정책연구소의 제안」등의 3가지 제안이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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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체국사업 민영화는 '우정공사 설립위원회'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며, 공기업의 민영화 진도를 맞추어 우정공사의 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06년 이후 추진을 목표로 사회적 요청 및 시대적 상황과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 지주회사 설립 방식>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부의 출자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정사업에 대한 공공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 주체로 존속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과거 NTT, JR의 민영화에 적용된 방식으로 우편, 저축, 보험의 우체국 3사업으로 업무를 제한하여 사업별 전국적 서비스와 우체국네트워크는 유지되며, 단일회사에 의해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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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저축사업에 대해서 국민적 부담의 경감 및 금융자본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보증을 폐지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도입하고, 향후 지역별 또는 사업별 분할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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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선행사례가 있어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의 자립성에 관하여 정치와 행정의 잠재적 관여 가능성이 남아 기업가치의 증대에는 한도가 있으며, 관리주체 측면에서 지주회사와 현행의 우정공사의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우정사업의 완전 민영화 방식>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부출자 비율을 줄여 완전히 민간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완전히 민간에게 이양된다는 점에서 정부 지주회사 방식과 다르며, 완전 민영화 될 경우 동일 법인에서 겸영이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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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편네트워크 주식회사'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보험회사 및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또는 '우정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우편네트워크회사, 보험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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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험업 및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일반 금융회사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므로 정부의 보증 폐지, 예금보험 가입, 가입한도, 상품설계, 자산운용 등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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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우편네트워크에 창구판매 또는 타 금융기관에 판매위탁이 가능하며, 독자적인 점포 구축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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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대한 금융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심화가 확대되며, 시장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우체국보험 및 저축 폐지 방식>

정부가 현행 우정공사를 주식회사화하여 '우편네트워크회사'를 만들어 우체국보험 및 저축사업을 완전 폐지하고,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전부를 완전히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간기업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는 방식임.

 

이 방식은 우체국보험 및 저축사업의 신규계약은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기존계약에 대한 창구업무는 지속되며, 타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한 창구판매를 통한 수수료와 기존의 우편업무 이외 운송 및 창구업무 등의 신규 업무 진출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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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식은 현재 우편업무의 적자를 보험 및 저축에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보험 및 저축사업의 단순한 폐지는 우정사업의 민영화의 취지에 반한다는 모순이 지적되었음.

 

4. 우체국사업 민영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

 

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건전한 생명보험시장 및 금융시장의 발전과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우체국보험의 존재에 대하여 출범 당시의 90여년 전부터 축소 및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일본의 우체국보험은 우편, 저축, 인지사업, 국채 및 복권 판매, 공공요금 수납, 이륜차책임보험 모집, 공무원 공제 급부금 지급 등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법인세 및 예금보험료 납입 제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인적 및 건물 등 정부자원의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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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체국의 거대한 자산은 공공단체의 대출 및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일본의 재정정책 자금으로 활용되어 금융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켰으며, 세제 및 금리경쟁을 무기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려 보험사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및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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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모면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총자산이 2.6배 증가하여 개인보험의 자산이 민영 생명보험의 80%를 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대형 국영 보험기업으로 발전하는 등 설립 취지를 일탈하여 거대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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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에 의하면 우체국이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금액이 12년간 4조 5,000억엔에 달하며, 법인세 등 조세부담의 면제로 발생하는 이익이 2000년 현재 약 1,400억엔 이를 것으로 추정함.

 

일본의 생보업계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간이보험이 누려왔던 특별혜택을 폐지함은 물론 민영 생명보험회사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청의 감독 및 정부보증의 폐지 등 동등한 경쟁조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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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마련된 우체국사업 민영화를 위한 최종 방안이 제시되어 생명보험업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발표하면서 조속한 민영화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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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는 보험업무에 대해서 신계약을 정지하고 기존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도록 할 것과 우정 3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일본내 외국계 보험회사들 또한 우체국보험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정공사 출범 이후 민영화 추진과정에도 보험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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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보험협상('96. 12. 24 협상타결)에서 미국측은 "우정성(정보통신부에 해당) 등의 정부기관이 민간보험사업자와 직접 경합하는 우체국보험 등의 보험서비스 제공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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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미국통상대표부(USTRA)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특혜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 세제지원, 보험규제 등에 있어서 민영보험과 동등한 기준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음*.

          *「2003 Inventory of Trade Barriers」, 미국통상대표부(USTRA),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