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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우체국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우체국사업 관련 법안을 지난해 7월에 입법화하는 한편, 수상의 직속 자문기관에 의해 우체국사업 민영화 방안이 공식 마련되었으며, 마지막 단계로 2003년 4월 1일부터 우정공사가 정식 발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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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2년 9월 마련한 '우체국사업 민영화 방안'은 우정공사 설립 후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었으며, 민·관·재계에 의한 의견을 기초로 3가지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선택에 따라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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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정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사업은 우편업무를 비롯한  생명보험 및 연금, 저축으로 일본에서는 '우정 3사업'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수년동안의 검토와 국회 통과의 산고(産苦)끝에 '우정 3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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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국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와 기업회계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독립된 회계를 통해 운용자산의 일부를 민간 기업처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된 완전 민영화를 위한 일시적인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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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체국보험이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2.7%에 이르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재형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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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은 전국적인 우체국망을 이용해 농어촌 산간벽지에 이르는 서민에게 생명보험을 보급하기 위해 소액 및 무진단보험을 직종에 관계없이 월납보험료 형식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으로 다양한 세제 및 제도적 혜택이 부여된 국영보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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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우체국보험은 법적, 제도적인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설립 취지와 다르게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민영 생명보험과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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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체국사업 민영화는 '우정공사 설립위원회'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며, 공기업의 민영화 진도를 맞추어 우정공사의 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06년 이후 추진을 목표로 사회적 요청 및 시대적 상황과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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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저축사업에 대해서 국민적 부담의 경감 및 금융자본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보증을 폐지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도입하고, 향후 지역별 또는 사업별 분할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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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선행사례가 있어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의 자립성에 관하여 정치와 행정의 잠재적 관여 가능성이 남아 기업가치의 증대에는 한도가 있으며, 관리주체 측면에서 지주회사와 현행의 우정공사의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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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편네트워크 주식회사'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보험회사 및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또는 '우정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우편네트워크회사, 보험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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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험업 및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일반 금융회사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므로 정부의 보증 폐지, 예금보험 가입, 가입한도, 상품설계, 자산운용 등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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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우편네트워크에 창구판매 또는 타 금융기관에 판매위탁이 가능하며, 독자적인 점포 구축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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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대한 금융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심화가 확대되며, 시장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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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식은 현재 우편업무의 적자를 보험 및 저축에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보험 및 저축사업의 단순한 폐지는 우정사업의 민영화의 취지에 반한다는 모순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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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체국의 거대한 자산은 공공단체의 대출 및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일본의 재정정책 자금으로 활용되어 금융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켰으며, 세제 및 금리경쟁을 무기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려 보험사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및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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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모면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총자산이 2.6배 증가하여 개인보험의 자산이 민영 생명보험의 80%를 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대형 국영 보험기업으로 발전하는 등 설립 취지를 일탈하여 거대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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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에 의하면 우체국이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금액이 12년간 4조 5,000억엔에 달하며, 법인세 등 조세부담의 면제로 발생하는 이익이 2000년 현재 약 1,400억엔 이를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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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마련된 우체국사업 민영화를 위한 최종 방안이 제시되어 생명보험업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발표하면서 조속한 민영화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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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는 보험업무에 대해서 신계약을 정지하고 기존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도록 할 것과 우정 3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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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보험협상('96. 12. 24 협상타결)에서 미국측은 "우정성(정보통신부에 해당) 등의 정부기관이 민간보험사업자와 직접 경합하는 우체국보험 등의 보험서비스 제공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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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미국통상대표부(USTRA)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특혜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 세제지원, 보험규제 등에 있어서 민영보험과 동등한 기준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음*.

          *「2003 Inventory of Trade Barriers」, 미국통상대표부(USTRA),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