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제38호 (2004.3.22)

 

보험회사 신용평가기준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신용평가는 무디스(Moody's)의 IFSR(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s)과 같이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위주이나,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국내 보험회사도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가 신용평가요소로 등장

보험회사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부응한 경영전략 수립과 유가증권 발행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등급관리가 필요하며, 평가기관은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 노력 필요

 

   보험회사 신용평가의 필요성

 

방카슈랑스의 시행, 시장진입 규제의 완화, 외국계 보험회사의 급성장 등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국내 보험회사 간의 비교는 활성화되지 않음.

 

현재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는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국내 기관에 의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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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비상장기업으로서 발행유가증권(해외 유동화증권 등) 평가에 의한 간접적인 등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일부 회사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짐.

 

보험시장의 참여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험소비자 및 투자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신용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보험산업은 그 특성상 비교적 장기의 만기구조와 해지가 쉽지 않은 계약구조로 인하여 신뢰도 하락이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타 금융권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영성과 공시만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 간 비교를 위해서는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평가기관이 보험회사의 등급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통해 리스크 관리기준을 확립할 수 있음.

 

보험회사 신용평가기준의 특징과 평가 현황

 

신용평가기관이 보험회사를 평가할 때에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보험금)를 최우선 변제의무로 보아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위주로 진행됨.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신용평가기준에 크게 다른 요소는 없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기타 채권자와 차별되는 보험계약자가 존재하여 이해 관계자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평가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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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무를 선순위 보험계약 및 청구권(Senior Policyholder Obligations and Claims)으로 간주하여 선순위 채권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함.

 

 

해외 평가기관의 보험회사 평가는 재무와 관련된 리스크는 물론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총체적 평가정보를 시장에 제공함.

 

보험회사의 신용평가는 단순히 감독이나 비교공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실태평가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당면한 각종 리스크에 대한 총체적 평가결과를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선진국 평가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평가는 미비함.

 

현재 보험회사에 대한 등급평가체계를 구축한 신용평가기관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는 기관과 발행 유가증권만을 평가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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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능력은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국내 시장의 여건상 신용평가에 필요한 경영정보 및 신용도의 포괄적 공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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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등급평가는 보험금에 대한 우선변제의무를 고려하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 신용평가의 시사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자금차입 규제완화로 국내 보험회사 평가시 보험금 지급능력과 유가증권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더욱 중요해짐.

 

금융규제 통합과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2003년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회사채나 CP를 통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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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보험회사의 유동성을 개선시키며 수익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추가한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와 더불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추가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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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과다하게 보유해야 했던 현금성 자산에 대한 필요가 적어지고 이를 다양한 자산운용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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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가증권에 의한 간접적인 평가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는 신용평가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을 고려한 경영전략 수립과 채권발행시 등급관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함.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보험회사의 이미지에 일차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평가기관의 재무·비재무적 평가기준을 모두 고려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다만 국내 평가기관의 여력상,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지급능력 평가의 최우선적 지표가 될 것이므로, 채권 발행시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등급관리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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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후순위채 발행과 같이 일시적인 지급여력비율 부족 등 전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때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오히려 장기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

 

신용평가기관은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금 외 채무발생에 대한 규제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 평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보험회사의 채권발행은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해소나 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며, 발행규모도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평가기관은 보험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차입제한 규제를 고려하여,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등급 평가요소를 개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