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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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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2020-09-23

저자 : 황현아,손민숙

  보험분쟁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하며, 분쟁의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민사분쟁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이 다투어짐. 형사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가, 행정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됨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임.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56.33%, 전부·일부 승소 포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대표적 형사분쟁인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행정·민사분쟁이 함께 제기되며, 적발(감독당국)→수사(수사기관)→재판(법원) 단계로 진행됨. 보험사기 유죄 여부는 보험금 환수와 직결되므로 재판 경과 및 결과 파악이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적발 이후 단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① 보험업법상 행정규제 위반, ② 타 법령상 행정규제 위반, ③ 민사분쟁 관련 제재(기초서류 위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민사분쟁 관련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음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보험사기와 관련하 여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 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권호 : 20-10]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20-11-19 조회수 : 660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고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상반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은 3월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사망보험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3월을 제외하고 보험료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저축보험의 경우 2월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명보험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권호 : 20-08]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Ⅲ) - 소비자 중심 경영

    저자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1-03 조회수 : 2598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의 매출 중심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음. 더불어 금융소비자 권리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상품 생산 및 판매 전반에 걸친 참여가 증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한 시점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소비자 만족에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소비자의 만족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험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있음.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핀테크 및 플랫폼기업의 보험시장 진입 등에 따른 보험소비 행태변화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또한 소비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보험소비자 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아울러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 ②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③ 효율적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ICT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따라 변화하는 보험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요구됨. 즉, 보험소비자의 보험구매방식 및 경험분석과 더불어 향후 확대될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공익사업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권호 : 20-07]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0-09-23 조회수 : 5623

      보험분쟁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하며, 분쟁의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민사분쟁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이 다투어짐. 형사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가, 행정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됨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임.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56.33%, 전부·일부 승소 포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대표적 형사분쟁인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행정·민사분쟁이 함께 제기되며, 적발(감독당국)→수사(수사기관)→재판(법원) 단계로 진행됨. 보험사기 유죄 여부는 보험금 환수와 직결되므로 재판 경과 및 결과 파악이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적발 이후 단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① 보험업법상 행정규제 위반, ② 타 법령상 행정규제 위반, ③ 민사분쟁 관련 제재(기초서류 위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민사분쟁 관련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음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보험사기와 관련하 여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 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권호 : 20-06]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Ⅱ) - 사회안전망

    저자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09-09 조회수 : 3313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과 재난보험을 통해 자동차사고와 재난 피해자의 구제에 기여해 옴. 최근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코로나 19와 이상기후 등 재난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 안전, 건강 안전, 재난 안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도 확대됨

      그러나 사적연금은 OECD 평균에 비해 가입률이 낮고, 수령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한 편임. 고령화 진행과 전염병 확대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 안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애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수리비 제도의 미비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최근 플랫폼 기반의 배달업종 확산 및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용 확대에 따라 관련 사고발생도 증가함. 또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안전 민감도 역시 크게 높아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재난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감염병과 미세먼지 피해는 보험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① 사적연금 가입 확대·연금수령 강화, ② 헬스케어 사각지대 해소·파트너십 강화, ③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심사체계 마련, ④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강화, ⑤ 재난관리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함.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하고,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회사의 건강 증진·질병예방 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 노력이 요구됨. 실손의료보험의 의료 이용과 연계한 상품구조 개편과 국민의료비 낭비 요소 예방을 위한 전문심사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치료비와 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감염병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위험의 보험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권호 : 20-05]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저자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09-02 조회수 : 2664

      저금리·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시장경쟁 심화와 아웃소싱 판매채널의 대형화에 따라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위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IFRS 17 시행시기에 따라 K-ICS 도입이 지연되면서, K-ICS 도입 목적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과 시장규율 정착 역시 미진한 상황임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① 자본성증권을 통한 자본확충, ② 장기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 ③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④ 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경쟁을 실시함.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자본조달 비용관리에 어려움을 발생시킴. 장기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는 금리리스크 관리 및 투자수익률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기 하락 시 자산부실 가능성이 큼.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는 과당경쟁과 느슨한 내부통제로 건전성 및 보험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채널 확보를 통한 양적 경쟁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임

      따라서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규제 불확실성 해소, ②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 ③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④ 시장공시 강화, ⑤ 비상계획 마련이 필요함. 금융당국은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17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리리스크 관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ICS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수익성 및 건전성 정보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



  • [권호 : 20-04]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저자 : 조용운 2020-08-14 조회수 : 2989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천 5백만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산망] 최근에 제안한 개선안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신설,법 근거 필요)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법 근거필요)하여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청구서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서(보험금지급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구분함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증빙서류의 전자전송을 요청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구서를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함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청구서 작성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을 보험회사에 전자전송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함

      이러한 체계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현재의 전통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동 개선안은 현실화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권호 : 20-03]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7-15 조회수 : 4783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보험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정책,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등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장 확대 상품 출시, 심사완화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고는 보험회사CEO(회장 및 사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보험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CEO들은 투자수익 감소(41%)와 보험수요 감소(23%)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았으며, 주요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전환 가속화(48%)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25%)를 선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채널의 경우 비대면채널(50%)을 성장시켜야 할 채널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CEO 모두 건강보험(혹은 장기보장성 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을 주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자산운용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장기채권 투자를확대하는 한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확대할 계획인회사들이 다수로 파악된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신기술(빅데이터, AI) 활용 제고(21%), 판매채널 정비(21%), 자산운용 역량 강화(19%)를 중요시했으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경영과제로는 신성장 기반 조성(27%), 디지털기반 확대(24%), 보험신뢰 회복(23%) 순으로 중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점을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23%), 판매채널 규제정비(22%),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16%)를 꼽았다.

  • [권호 : 20-02]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6-09 조회수 : 5465

    2019년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 되었다.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감소에 의한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2%로 전망하였으나, 여러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에따라 경제의 성장 경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성장을 위한 보험산업의 경쟁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계경제의 위축이 하반기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을 하였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4.9%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8.2%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성장이 예상된다. 개인연금은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상승에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8.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호 : 20-01]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저자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04-08 조회수 : 10305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진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전 세계 경기 부진이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이는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닌 실물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변동성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신계약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산 구성 고려 시, 환헤지비용 증가, 수익증권 가치 감소, 대출채권 손상 증가 등이 우려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금리 하락과 저금리 지속은 보험회사의 당기순익과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권호 : 19-4]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저자 : 김규동 2019-12-05 조회수 : 9589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해지율차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회계제도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IFRS17 및 K-ICS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여 관련 민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개요
          1.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도입
          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설계
          3.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 현황

    Ⅱ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1. 소비자 측면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2. 보험회사 측면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Ⅲ 시사점
          1. 소비자 보호 방안 고려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3. 금융당국의 대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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