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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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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2-19]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2022-12

저자 : 전용식,윤성훈,강윤지

상해 급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다.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해 급수의 문제점은 첫째,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객관적 입증 가능 상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병존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다. 풍선효과는 제도적 변화 등으로 특정 상해의 진료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상해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한방진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풍선효과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인 대인배상Ⅱ 과실상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상해 급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해 급수의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실제 치료비와 현실성 있게 균형을 맞추고 동일 치료가 필요한 동일 상병의 경우에는 통합을, 퇴행성 질환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훼손하는 상해 급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11급 뇌진탕의 경우 진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상해 급수 하향 혹은 12~14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해 급수와 유사한 치료비 보상 기준이 운영되는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치료비 보상 기준을 상해 유형과 부위를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 치료 종료 시점을 의학적으로 결정하여 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상해의 평가, 주요국 제도의 효과성 비교 결여 등의 한계가 있지만,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상해 급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리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상해 급수 분석
     1. 개요
     2. 상해 급수의 문제점
     3. 상해 급수와 진료 관행
     4. 책임한도액의 적정성
     5. 요약

Ⅲ. 해외 사례
     1. 개요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3.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4. 요약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요약
     2. 제도 개선 방향
     3.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3-04

    레벨4 자율주행차가 2027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및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제도적 기반, 즉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제작을 위한 제작기준(자동차관리법),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준(도로교통법), 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및 손해 분담을 위한 보상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중 보상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자동차사고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이 레벨4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신속·적정한 구제 및 자동차 이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운전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인 반면, 보유자의 무과실책임은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유자책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보험제도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행위’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하지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보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보상기준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은 최근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종전에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던 보상기준을 무인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상이하나, 대체로 종전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기존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및 상용화 확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관련 보상기준인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Ⅱ. 자율주행차와 보험
         1. 자율주행차의 의의
         2.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Ⅲ. 공·사협력 모델의 구조와 성공 요인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시사점

    Ⅳ. 책임과 보험에 대한 소고(小考)
         1. 자동차사고 책임과 보험
         2. 자율주행차사고와 소유자의 책임
         3. 자율주행차사고와 제작사의 책임
         4. 자율주행차사고와 자동차보험

    Ⅴ. 결어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 경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범 2023-03

    오랜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보험산업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을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담은 원칙주의 회계는 기존 회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회계기준 전환 시점의 자본금 변화, 시행 이후의 연도별 손익규모 등을 추정하고 위험요구자본의 적정규모와 지속적 손익 유지를 위한 치밀한 대응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신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과정을 업무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이에 기준서 관련 보험회사의 주요 검토과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판매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상품을 결정한다. 재무영향분석에서는 각종 최적가정과 결산 방법론의 대안을 도출하며, 전환 시점과 이후의 지급여력 수준과 손익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의 사업전략에 대한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채널전략은 방향성과 채널-상품-고객(CPC) 전략과 연계한 운영방안 재정립, 상품전략은 수익성 및 자본효율 중심의 상품개발과 개발역량 강화,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는 ALM기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 관리는 장기가치 중심과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였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업무영역별 실행계획 수립, 영역별 조직이행방안과 시스템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편 관리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영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경영계획 수립, 손익 관리 및 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일부 사례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보험회사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2. 주요 세부내용
         3. 주요 영향

    Ⅲ. 보험회사의 IFRS17 전환
         1. 단계별 주요 현안
         2. 사전 준비단계
         3. 재무 영향분석
         4. 상품 수익성분석
         5. 사업 영향분석
         6. 마스터플랜
         7. 시스템 구축

    Ⅳ. 관리회계시스템의 변화
         1. 경영계획
         2. 손익 관리
         3. 성과분석
         4. 세부 사례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조영현 2023-03

    ESG 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사회적 기대를 만족하고 자체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SG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빠르게 ESG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는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보험회사는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있다.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통합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 ESG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이루어지며, 알리안츠와 취리히는 선도적으로 ESG 통합 체계를 갖추어 이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 확보, 내부 전문성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주요 ESG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ESG 통합 체계가 미흡하고 외부 위탁 운용을 주로 활용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요소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ESG 관련 제도 및 정책 제정의 국제 흐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 등에서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ESG 투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ESG 통합 전략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를 평가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정책당국은 EU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하여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에서 개선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ESG 투자란
         2. 사회적 기대
         3. 보험회사 위험관리

    Ⅱ. 보험회사 ESG 투자의 필요성
         1. 개요
         2. 글로벌 보험회사
         3. 알리안츠(Allianz)의 ESG 통합 사례
         4. 취리히(Zurich)의 ESG 통합 사례
         5. 국내 보험회사
         6. 제약 요인 및 문제점

    Ⅲ. 보험회사 ESG 투자 현황
         1. 정책 체계
         2. 공시제도
         3. 지급여력제도
         4. 민관협력 투자 정책

    Ⅳ. 보보험회사 ESG 투자 관련 유럽 정책
         1. 정책 체계
         2. 공시제도
         3. 지급여력제도
         4. 민관협력 투자 정책

    Ⅴ. 제언
         1. 보험회사 내부 투자 정책 개선 방향성
         2. ESG 투자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성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3-02

    보험상품은 타 금융상품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 볼 때 계약기간이 장기이며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험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면, 보험계약의 효과(보험금)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적은 해지환급금, 재가입 불가 등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에 따른 효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보험계약 해지로 손실을 경험한 소비자는 보험상품 및 보험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상품 유지와 해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보험료 납부능력과 관련된 보험계약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이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계약 체결 후 특정 시점에 보험가입자의 해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장기계약 유지율 실태와도 대조적이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회사의 장기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외형성장 전략하에 신계약 위주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모집인들이 소비자들의 보장수요, 보험료 부담 능력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상품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기업의 평판 등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울러 시장포화와 경쟁심화로 신계약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보험시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의 고객 관리, 즉 유지율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변화 추이 및 특징, 보험회사의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국가에서 유지율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정책사례 등을 통해 유지율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 차이점
         4. 연구의 구성

    Ⅱ. 유지율 관리의 필요성
         1. 신계약 창출 한계
         2. 시장 위계질서 변화
         3. 고객관리와 보험회사 재무성과

    Ⅲ. 유지율 측정과 영향요인
         1. 정의 및 측정방식
         2.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보험산업 유지율 실태와 특징
         1. 개인생명보험
         2. 장기손해보험
         3. 유지율 변화의 주요 특징
         4. 소결

    Ⅴ. 보험유지기간 영향요인 분석
         1. 연구모형과 추정방법
         2. 주요 결과
         3. 소결

    Ⅵ. 주요국 유지율 실태와 정책사례
         1. 주요국 유지율 실태
         2. 국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3. 유지율 개선 정책
         4. 소결

    Ⅶ. 주요 과제
         1. 경영전략
         2. 제도 개선
         3.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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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보험시장의 미래 :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저자 : 황인창,손재희,장윤미 2023-01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고, 소비자 신뢰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이 직면한 성장성·수익성의 추세적 하락과 소비자 신뢰 저하는 근본적으로 보험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비대칭성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경직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로 평가된다.

    보험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소비자, 공급자,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층은 감소하여 시장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는 사전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보험소비여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고령화로 보험산업(특히, 판매채널)의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은 가치사슬을 정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경쟁구도가 개별기업 중심의 단순한 형태에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장기 경영전략이 디지털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 추진 초기에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최근에는 사업모형 개발 및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해외와 비교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전환의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전환의 필요성 자체가 다르지 않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디지털전환 로드맵 수립이 미흡하고, 실행계획 추진 시 조직적 저항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 추구, 소비자 중심 사업모형 개발, 원활한 사업 재 조정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디지털전환과의 관계 명확화, 디지털전환 인프라 마련,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보험시장의 미래모습
         1. 주요동인
         2. 미래모습
         3. 보험산업의 미래 핵심전략: 디지털전환

    Ⅲ. 해외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 추진
         1. 현장
         2. 사례 분석
         3. 시사점

    Ⅳ. 보험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1.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2. 효과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정성희,김경선,김연희 2023-01

    우리나라의 의료비 보장 보험제도 중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민영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됨에 따라 제도 간에 여러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보험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보상 금지라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라 중복보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보험제도의 보상 성격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 혹은 보험자 간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의료보장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제도별 급여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제도 선택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료보장제도 선택권을 현실성 있게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타당한지, 각 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차등 수가를 적용함에 있어 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제도별 보험금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상이하게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Ⅱ. 국민의료비 보험제도 운영 현황
         1. 개요
         2. 보험제도별 운영 현황

    Ⅲ. 국민의료비 보험제도 비교
         1. 보험급부
         2. 소비자 효용
         3. 보험금 관리체계

    Ⅳ. 국민의료비 보험제도 현안과 제언
         1. 보험급부 불일치 관련 현안
         2. 보험금 관리체계 불일치 관련 쟁점
         3. 제언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연구

    저자 : 임준,정성희 2022-12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을 통해 ① 상품개발, ② 구조조정, ③ 세제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9년 표준화 이후 주로 손해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상품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John Hancock Financial)를 참고할 때,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결합상품개발을 제안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위험이 낮아지면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보험료가 감소되어 상품수용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적자 사업의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했지만 향 후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면 시장 철수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적자 사업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제도 관련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제도 가운데 회사분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회사분할 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채권자 이의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을 국내 제도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령자의 상품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상품수용성 제고 수단의 하나로 조세지원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주로 근로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료 납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작 문제가 되는 퇴직 후의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건강저축계좌처럼 근로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해놓았다가 퇴직 후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Ⅰ. 서론

    Ⅱ. 국내 실손의료보험
         1. 시장 현황
         2. 주요 이슈

    Ⅲ. 미국 장기요양보험
         1. 상품 및 시장 개관
         2. 정부 차원의 대응
         3. 개별 보험회사 사례

    Ⅳ. 비교분석
         1. 보험상품개발
         2. 구조조정제도
         3. 조세지원정책

    Ⅴ.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저자 : 전용식,윤성훈,강윤지 2022-12

    상해 급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다.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해 급수의 문제점은 첫째,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객관적 입증 가능 상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병존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다. 풍선효과는 제도적 변화 등으로 특정 상해의 진료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상해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한방진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풍선효과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인 대인배상Ⅱ 과실상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상해 급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해 급수의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실제 치료비와 현실성 있게 균형을 맞추고 동일 치료가 필요한 동일 상병의 경우에는 통합을, 퇴행성 질환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훼손하는 상해 급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11급 뇌진탕의 경우 진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상해 급수 하향 혹은 12~14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해 급수와 유사한 치료비 보상 기준이 운영되는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치료비 보상 기준을 상해 유형과 부위를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 치료 종료 시점을 의학적으로 결정하여 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상해의 평가, 주요국 제도의 효과성 비교 결여 등의 한계가 있지만,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상해 급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리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상해 급수 분석
         1. 개요
         2. 상해 급수의 문제점
         3. 상해 급수와 진료 관행
         4. 책임한도액의 적정성
         5. 요약

    Ⅲ. 해외 사례
         1. 개요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3.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4. 요약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요약
         2. 제도 개선 방향
         3.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준,이연지 2022-12

    ESG 평가란 기업이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재무 성과를 시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지속가능경영에 충실한 기업으로 자본이 배분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여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건전한 ESG 평가시장이 형성되고 보험회사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ESG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ESG 평가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평가방법론이 발달한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외 ESG 평가시장의 현황과 함께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하였다.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및 평가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ESG 평가시장 내에서 관련 회사들 사이에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약 15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다. ESG 평가의 주요 수요층은 금융투자자(자산관리자 및 자산소유자)와 투자은행으로, 지역적으로 EU의 ESG 관련 보고 및 공시 규제 강화로 60% 이상의 수요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북미는 1/3을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ESG 평가방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그리고 정보 보호 및 이해상충과 같은 여러 문제가 노정되면서 평가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인 미국 MSCI와 영국 FTSE Russell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들 ESG 평가회사는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하여 기업의 노출 및 관리 수준에 맞추어 성과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점수 또는 등급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평가를 수행한다.

    향후 국내 ESG 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공시 활성화를 통한 평가자료의 축적과 회사별 중요성 평가를 통한 ESG 요소의 경영 통합, 그리고 기업 및 산업별 ESG 평가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사업모형이 반영된 ESG 평가가 필요하며 기업 정보 보호 및 ESG자문과 평가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등 잠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해외 ESG 평가 현황
         1. ESG 평가 개관
         2. 해외 ESG 평가 관련 현황

    Ⅲ. 해외 ESG 평가방법론
         1. MSCI
         2. FTSE Russell

    Ⅳ. 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 현황
         2. 보험회사 ESG 평가 활성화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정원석,이상우,이소양 2022-11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자본시장의 미성숙,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구조가 보완되어 사업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는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의 사업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기금형 중심의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IJ 사건 이후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금형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경 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 모색, 경쟁사와 상생연계전략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1. 계약형 지배구조와 한계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추진경과
         3.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양화와 영향

    Ⅲ. 주요국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영향
         2. 정책방향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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