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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해 갈등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상응하여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①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② 실손 공급 위축, ③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이 효율성(지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④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 금지, ⑤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의 실손 보장 제외 문제, ⑥ 민영건강보험 규제·관리를 위한 논쟁 등이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공통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국민이 실손 가입자이고 청구 건이 연간 1억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청구방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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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희,이태열,손재희,문혜정,김연희,강윤지 2022-10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해 갈등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상응하여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①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② 실손 공급 위축, ③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이 효율성(지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④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 금지, ⑤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의 실손 보장 제외 문제, ⑥ 민영건강보험 규제·관리를 위한 논쟁 등이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공통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국민이 실손 가입자이고 청구 건이 연간 1억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청구방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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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용,홍보배 2022-09
국내에서 재해의 증가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중단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들의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재해 위험을 인식하고 미래에 닥쳐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왔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영업중단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확대, 지급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원조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돕기 위해 산업과 업무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업연속성계획 우수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특징,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적절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훈련의 시행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들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정부의 사업연속성 계획 지원 정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성공적 구축 및 실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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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이승주 2022-08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핀란드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영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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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중,임태준,김유미 2022-08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기 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예측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형 상품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가 인구구조 변화를 개인보험 수요와 연결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결과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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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2-08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경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서 내부통제를 규정해왔고 현재는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통합법률로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그 밖에 수범자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한다. 법정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금융회사는 효율적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산재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ⅱ) 보험업법,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ⅳ) 특정금융정보법, (ⅴ) 개인정보 보호법, (ⅵ) 신용정보법 및 (ⅶ) 전자금융거래법 순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는 ①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②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③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④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⑤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각 법령 간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법제화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금융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각사가 업(業)의 성격과 기업의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합리화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과정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준수에 있어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서도 향후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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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2-08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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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준,이승주 2022-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① 법률 제도, ② 시장 기반, ③ 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험업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연대책임과 ② 채권자 이의절차의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는데,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기업분할 후에도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목적인 법적 책임의 분리를 달성하기 어렵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처럼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시장 기반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수요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을 통한 방법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2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저자 : 백영화,손민숙 2022-08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제98조를 운영 및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수 있으며,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들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 형량하여 보험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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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희,김경선,문혜정,홍보배 2022-07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15년 이상 투입된 총 20조 원 이상의 재원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진료수가와 진료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나, 정보 우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급여의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더욱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먼저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비급여의 과잉 공급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 기전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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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겸,김석영,정원석,이소양 2022-07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계기로 모집시장의 변화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매채널의 진화과정 및 제도변화, 현행 모집시장의 문제점, 시장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험모집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에 있어 판매채널은 고객접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보험상품 구매동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면방식의 전속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2000년대 이후 법인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성장 중심의 경영전략과 상품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의 과열 경쟁, 낮은 계약유지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시장은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구조 변화, 비대면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의 부상, 디지털채널의 유용성·편의성 등으로 인해 보험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산업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채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디지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취득과 상품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체계 정비를 통한 모집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집시장의 효율성 증진, 소비자 편익제고, 판매채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별 채널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 모집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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