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國內 保險産業은 범세계적인 國際化, 開放化, 自律化의 進展에 따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한 環境變化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保險市場의 開放과 더불어 金融産業의 改編作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그 變化의 방향과 정도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격변하는 시장환경하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保險經營 全般에 걸쳐 變化와 改革에 대한 能動的 對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도 經營體質을 개선하고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保險制度의 先進化와 國際化를 도모하는 한편 金利自由化의 進展에 따른 金融産業間의 競爭深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分離計定制度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分離計定制度는 保險先進國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리스크 差異와 滿期構造 등 保險의 特性이 相異한 종목에 대해 計定을 分離運營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保險의 特性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一括的으로 統合運營함으로써 효율적인 資産運用과 差別的인 經營戰略의 수립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外國 保險社와 他 金融機關과의 競爭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分離計定制度의 導入은 국내 보험사들의 競爭力 提高와 保險制度의 先進化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主要國의 分離計定制度에 대한 최근의 運營現況을 비교해보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分離計定制度의 導入 妥當性을 검토하는 한편 도입시의 效果分析을 통하여 導入時期와 細部導入方案을 제시함으로써 國內 保險産業의 發展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이다.

  이 硏究報告書는 본 원의 1996회계년도 硏究計劃課題로서 保險硏究所의 李根永 副硏究委員과 朴泰俊 責任硏究員 및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 까지는 여러분들로부터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소의 招聘硏究委員으로서 硏究進行過程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 주신 翰林大學校의 權泳俊 敎授와 본 원 硏究諮問委員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 주신 嶺南大學校의 李根昌 敎授 그리고 美國 콜로라도대학에 유학중인 鄭埰雄 公認會計士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충실하게 지도해 준 본 연구소 金奎承 硏究委員과 硏究結果에 대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준 본 원의 徐永吉 副硏究委員, 朴相來 生保商品팀長과 金庸柱 長期保險팀長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分離計定制度의 導入을 통한 保險經營戰略 樹立과 政策開發 등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 國內 保險産業의 先進化와 競爭力 提高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個人의 見解로서 본 연구소의 公式 見解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은 1962년 韓國自動車保險公營社가 설립된 이래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자동차대수의 증가, 특히 자가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自動車保險의 成長과 함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도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보험 시장의 약 50%(수입보험료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에 대한 社會的 認知度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내적인 성장 및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은 開放化 및 價格自由化라는 외부 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自動車保險 市場의 양적성장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이고도 適正한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최근에 많은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이 있었으나 關聯制度의 調査 및 硏究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행 自動車保險의 料率分類體系가 합리적으로 분류된 것인가, 요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變數의 選擇과 等級間 區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料率水準은 적정한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 與否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料率分類體系는 保險加入者들을 그들이 가진 特性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간에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의 平均費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料率分類體系는 事前的인 分類體系와 事後的인 分類體系로 구분될 수 있다. 事前的인 分類體系는 차량운행지역, 운전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등과 같이 損害實績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만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에 반해 事後的인 分類體系는 사전적인 요율분류체계하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수준을 피보험자들의 손해실적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經驗料率體系와 割引·割增制度등이 해당된다.

  各國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인 분류방법과 사후적인 분류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도 양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한 檢證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各 料率分類要素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사고자료를 기초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保險料의 公正性(보험가입자간 공정한 보험료의 차별) 및 收支相等의 原則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이러한 保險數理·統計的인 合理性이외에도 制度施行의 容易性, 法律的인 側面의 考慮, 社會·公共性의 側面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保險 統計的인 側面 즉, 사고자료에 기초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의 공정성, 선택된 변수 및 등급간 위험도의 적정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을 평가해보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變遷過程과 現況 및 問題點에 대해 살펴본 후에 제Ⅲ장에서는 主要國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現況을 고찰하여 比較·分析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실적을 기초로 하여 現行 料率水準의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였고, 料率分類體系의 分析을 통해 料率體系 最適模型의 導出과 더불어 이에 대한 綜合評價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要約·結論지었다.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자유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가격, 지역, 업무영역의 세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자유화는 금리자유화, 보험요율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의 자유화는 시장개방 또는 금융영업의 글로벌화로,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금융겸업화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들어 舊蘇聯邦의 崩壞와 동구권에 불고 있는 體制改革의 바람, 그리고 東西獨의 統一은 이제 冷戰體制가 종식되고 東西和合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對外環境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加入하였으며, 그 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북한의 經濟難 支援,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한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등으로 볼 때 조만간에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은 本軌道에 진입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統一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具體化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특히 獨逸의 통일과정과 통일후 經濟·社會 統合過程을 지켜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統一에 대비한 적절한 準備를 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 보고서는 통일을 전후해서 북한보험산업 進出을 위한 事前準備段階의 일환으로 북한의 보험산업에 대한 현황 및 분석과 함께 북한진출을 위한 國內保險産業의 준비과제를 검토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특히 獨逸 統一以後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을 中心으로 남북한 經濟交流 活性化 및 向後 統一에 대비한 國內保險産業의 對應方案을 중점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남북한 經濟活性化 및 統一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北韓進出資料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保險業界, 學界, 政策當局간의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본 보고서 發刊에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독일 보험협회(GDV)에 감사드리며 원고작성에 수고해준 本院 保險硏究所의 申東昊部硏究委員, 安哲京 先任硏究員, 趙惠媛 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세계 경제는 EU 및 NAFTA와 같은 경제 블럭의 형성과 UR협상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가별로 유지해온 市場構造와 規制를 최대한 同質化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기업에게 국경없는 無限競爭을 허용하는 經濟環境造成을 목표로 하고 있다. 保險部門에서도 세계각국은 자국의 보험시장을 開放하고 保險監督法律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손해보험은 1993년 수출적하보험에 대한 國境間供給(cross border supply)허용을 시작으로 보험시장을 漸進的으로 對外에 開放하고, 보험과 관련한 각종 規制를 緩和하여 세계 보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