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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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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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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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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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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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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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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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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영상자료

  • 해외 보험동향: 호주편

    [해외보험리포트] 해외 보험동향: 호주편

    김윤진,이소양 / 2024-03-12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농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공존하며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옴. 호주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행된 구조 개혁으로 인해 여러 외부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30년간 안정적 성장을 보인 유일한 선진국으로 평가됨. 2022년 출범한 호주 신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초래한 30년 만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며,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및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2%이고 보험밀도는 약 2,758 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순보험료 및 총자산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TPD) 등 보장성 생명보험만이 판매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농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공존하며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옴. 호주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행된 구조 개혁으로 인해 여러 외부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30년간 안정적 성장을 보인 유일한 선진국으로 평가됨. 

    2022년 출범한 호주 신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초래한 30년 만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며,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및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2%이고 보험밀도는 약 2,758 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순보험료 및 총자산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TPD) 등 보장성 생명보험만이 판매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해외 보험동향: 말레이시아편

    [해외보험리포트] 해외 보험동향: 말레이시아편

    이승주,장윤미 / 2024-02-29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잡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고성장을 구가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낮은 임금, 장기 집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짐.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내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경제 프레임워크인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고,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보험 부분의 핵심 목표로 둠. 보험산업 육성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이 포함됨.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음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1위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약 590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업이 3/4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이슬람금융에 기반한 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① 전통형 생명보험, ② 가족타카풀(생명보험), ③ 전통형 손해보험, ④ 일반타카풀(손해보험)로 구분됨. 전통형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시장 지배력, 대표채널로 각각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외국계(외국계 및 현지),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음. 특히,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잡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고성장을 구가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낮은 임금, 장기 집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짐.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내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경제 프레임워크인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고,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보험 부분의 핵심 목표로 둠. 보험산업 육성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이 포함됨.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1위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약 590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업이 3/4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이슬람금융에 기반한 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① 전통형 생명보험, ② 가족타카풀(생명보험), ③ 전통형 손해보험, ④ 일반타카풀(손해보험)로 구분됨. 전통형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시장 지배력, 대표채널로 각각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외국계(외국계 및 현지),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음. 특히,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개선 과제

    [보험이 보연]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개선 과제

    천지연 / 2024-01-11
    국내외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자연재해 원인에 따라 피해 대상이 상이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온열질환 환자 증가 등 피해 규모 및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 보험상품의 경우 탄소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은 주로 자동차보험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은 주로 농작물 및 가축, 양식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험에 집중되어 있음. 자연재난별 리스크 평가 및 추가 피해보상 상품, 친환경 보험상품 다양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항목 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자연재해 원인에 따라 피해 대상이 상이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온열질환 환자 증가 등 피해 규모 및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 보험상품의 경우 탄소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은 주로 자동차보험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은 주로 농작물 및 가축, 양식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험에 집중되어 있음. 자연재난별 리스크 평가 및 추가 피해보상 상품, 친환경 보험상품 다양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항목 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해외보험리포트]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최창희,김성균 / 2023-12-28
    경제 성장 정체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에게 향후 빠른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진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Unit-Link 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 샤리아 생명보험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경제 성장 정체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에게 향후 빠른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진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Unit-Link 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 샤리아 생명보험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

    [영상 Report]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

    김경선,홍보배 / 2023-12-21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아 민원·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외 의료자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아 민원·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외 의료자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영상 Report]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승현 / 2023-12-13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 관련 분쟁 사례를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해석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 관련 분쟁 사례를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해석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Ⅲ):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

    [CEO Report]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Ⅲ):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

    김해식,이승준,이승주 / 2023-12-05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에서는 앞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사망 및 건강 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개선으로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높은 IT 침투율 그리고 시장경쟁 등을 고려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 그리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등의 환경을 검토해야 함. 또한 지역별로 이미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연금 보장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에서는 앞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사망 및 건강 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개선으로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높은 IT 침투율 그리고 시장경쟁 등을 고려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 그리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등의 환경을 검토해야 함. 또한 지역별로 이미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연금 보장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Ⅱ):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

    [CEO Report]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Ⅱ):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

    김석영,홍보배 / 2023-11-27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 자회사형 GA 시장 평가와 과제

    [CEO Report] 자회사형 GA 시장 평가와 과제

    김동겸 / 2023-11-14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의 운영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GA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설립되는 자회사형 GA는 업권별 활용 수준, 설립주체, 매출원천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운영상 특징을 보이고 있음. 향후 대면 모집시장은 전속채널, 자회사형 GA, 일반 GA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고유역량과 각 채널의 특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사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의 운영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GA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설립되는 자회사형 GA는 업권별 활용 수준, 설립주체, 매출원천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운영상 특징을 보이고 있음. 향후 대면 모집시장은 전속채널, 자회사형 GA, 일반 GA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고유역량과 각 채널의 특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사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보험동향: 싱가포르편

    [해외보험리포트] 해외 보험동향: 싱가포르편

    이소양 / 2023-10-19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기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입지적 이점, 발달한 경제 인프라 등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기회가 많은 시장임. 열린 시장정책으로 싱가포르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국내사와 외국사가 함께 주도하는 가운데 양로?종신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은 외국사와 자동차?재산?건강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기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입지적 이점, 발달한 경제 인프라 등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기회가 많은 시장임. 열린 시장정책으로 싱가포르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국내사와 외국사가 함께 주도하는 가운데 양로?종신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은 외국사와 자동차?재산?건강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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