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보험상품 트랜슈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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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세환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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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환경이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정의와 증명, 측정이 불가능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수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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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실을 기존 보험상품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비용과 손해사정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며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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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손해보험상품을 기초보험증권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기초보험증권에서 보상되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보상해주는 신종 보험상품인 트랜슈어런스(transurance)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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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를 활용하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전통적인 보험증권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부보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성 제고와 새로운 시장진입 및 창출이 용이하므로 향후 활성화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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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를 사고 발생 이전의 경제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완벽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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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공제(deductible)나 공동보험(coinsurance)의 형태로 손해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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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은 미리 보험약관에 정의하기가 어렵고 사고 후 증명하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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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피보험손해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신종보험상품으로 세계 최초로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방법에 관한 미국특허를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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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신금융서비스가 개방되어 상대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 자국 시장에 없는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하므로 트랜슈어런스도 국내시장에 조만간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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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대형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 중 전통적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부수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상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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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실은 보험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15% 내지 40%에 달한다고 하며, 영업레버리지나 재무레버리지가 큰 경우 증가하는 특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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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실의 전형적인 사례는 전통적인 보험에서 보장되지만 공제(deductible)나 공동보험(coinsurance)으로 인해 보험금에서 삭감되거나,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손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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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보장여부와 보장한도에 대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손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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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통적 보험에서 보장하기에는 정의, 증명, 측정이 어려워 처음부터 보장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손실이 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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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형의 부수손실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빈발로 보험가입으로 인한 편익보다는 보장범위와 지급보험금액을 협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을 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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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 발생시 상당한 규모의 부수손실이 상실수익, 불특정비용, 기회비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계절사업의 경우 부수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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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실은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을 이용하여 일부를 보장받을 수도 있으나, 사고 후 보상여부가 불확실하여 대개의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소송이 필요하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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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로 보상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처의 제한도 없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이후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트랜슈어런스는 기업휴지보험의 대안으로 활성화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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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Transurance)는 투명성(Transparancy)과 보험(Insurance)을 합한 신조어로, 보험사고 발생시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보상함으로써 보상여부를 둘러싼 분쟁과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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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2004년 말 리스크 관련 컨설팅업체인 Risk Innovations, LLC사에서 개발하여 미국 특허를 획득한 신종보험상품으로 보험회사가 동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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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험증권이 재산보험증권인 Property Transurance는 2006년 6월부터 판매되었으며, 기초보험증권이 테러보험증권인 Terrorism Transurance도 2007년 2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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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의 Arch Insurance Group Inc.과 뉴저지의 AEGIS Insurance Services Inc., 버뮤다제도의 Ironshore Insurance Ltd.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동상품을 판매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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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전통적인 재물보험증권을 기초보험계약으로 체결됨. 기초보험계약의 부보가능 손해와 부보불능 손해 간의 함수관계를 피보험자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트랜슈어런스를 이용하여 부수손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객관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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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실을 트랜슈어런스하기 위해서는 부수손해액과 보험금 규모와의 함수관계, 즉 트랜슈어런스 비율을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합의로 사전에 정해두어야 하므로 트랜슈어런스는 일종의 협정가액보험이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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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 보험료는 기초보험증권의 보험료에 트랜슈어런스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트랜슈어런스 보험금은 기초보험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트랜슈어런스 비율을 곱하여 산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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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험계약과 트랜슈어런스는 공생적인 관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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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험계약 없이는 트랜슈어런스도 존재할 수 없으며, 트랜슈어런스가 없다면 부보 불능한 부수손해를 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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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손해로 인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트랜슈어런스는 기초보험계약의 가치를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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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에 대한 역선택과 트랜슈어런스 가입으로 인한 기초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간 재물보험료 납입 실적이 30만불 이상, 트랜슈어런스 보험료가 3만불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트랜슈어런스 비율은 20%, 트랜슈어런스 보험금액은 2천만불 이하로 제한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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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기초보험계약에서 보상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 기초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기초보험계약과 중복보험이 아니라 보충보험의 관계를 형성하며 기초보험계약의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Clause)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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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는 향수 및 화장품 회사이며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글로벌 기업임.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사는 지사와 창고를 통폐합하여 미국 동남부에 단일 물류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제품생산은 제 3자에게 도급을 주었음. 동사의 향수는 4/4분기에 85% 정도가 판매되는 대표적인 계절상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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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경영진은 물류센터 장해시의 사업복구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물류센터가 화재나 태풍 등의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사업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중단손실, 추가발생비용 등이 재물보험 지급보험금의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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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수손실 리스크를 자체 보유하기 보다는 재물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를 지급하는 트랜슈어런스에 보험료 10만불을 내고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음. 기초재산보험증권의 보험료는 50만불이며 단일 사고당 2.5억불을 지급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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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토네이도가 물류센터를 강타하여 천장과 외벽의 1/3 이상이 구조적인 손상을 입었고, 자동고객관리시스템이 고장났으며 거의 모든 재고가 판매 부적합으로 밝혀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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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XCO가 입은 손해, 전통적 보험과 트랜슈어런스를 통해 보상받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음. 사고 결과 20.2백만달러의 부수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7.0백만불은 트랜슈어런스를 통해 보상받았고 나머지 3.2백 만불은 보상받지 못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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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를 이용하여 경영진은 사업계속성계획을 실행하고 회사를 다시 제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비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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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전통적 보험증권 하에서 보상해주는 손해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므로 복잡한 보장내역과 손해사정과정이 필요 없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분쟁을 제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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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에 필요한 경비가 들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언더라이팅에 많은 노력이 들지 않으며 손해사정비용도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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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부보불능손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부보 가능하게 만들어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도록 도와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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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입을 수 있는 부수손해의 크기에 따라 트랜슈어런스 비율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리스크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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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랜슈어런스는 새로운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보험회사에게 시장진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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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전통적인 보험을 판매하거나 언더라이팅할 수 있는 경험이나 자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트랜슈어런스를 판매함으로써 기존 보험회사의 노하우에 편승하여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법 습득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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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트랜슈어런스를 이용한 대체시장 육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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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신규진입하는 외국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업에 신규진입하는 보험회사는 본격적인 시장 진입 이전에 일정기간 트랜슈어런스를 통해 보험사업에 대한 경험과 언더라이팅 기술을 축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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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재보험, 심지어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모든 보험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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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어런스는 역선택적인 요소가 강하며 기초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모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상품설계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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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험이슈 제113호 (2007.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