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주간보험이슈 제108호 (2007. 5. 30)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증권화 활용방안 검토

보험연구소 정책연구팀 유지호 팀장, 최원 연구원

1990년대 이후 해외에서는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보험증권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발행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증권화는 1970년대 미국의 모기지채권유동화(MBS)로 시작하여 유동화대상을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한 자산유동화(ABS)로 확대 발전하였고, 1990년부터 시작된 보험증권화가 활성화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인식부족과 제도적 기반 약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는 물론 MBS 및 ABS 활용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

향후 자본중심의 보험감독 강화, 주주중심의 경영추세, 자본시장의 발전과 시장효율성 제고 등의 환경변화는 보험경영측면에서 자본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수단의 확보, 보유회사의 리스크 중개기능 확대 등에 보험증권화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시점

-	자본중심규제(지급여력제도, RBC 등)의 강화 등 규제환경 변화와 겸업화에 따른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자본에 대한 추가수요가 보험증권화의 동인이 될 수 있으며,
-	보험증권화는 자본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상관관계가 적은(nonredundant)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중개함으로써 자본시장에의 기여와 활용이라는 양 측면이 있어 자본시장발전에 따라 점차 활용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Ⅰ. 검토배경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중심의 금융규제 강화, 금융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대 등으로 증권화의 활성화 기반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충되면 증권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추세는 금융기업에 요구하는 필요자본의 증가요인이 될 것이며, 금융겸업화 및 국제화에 따른 사업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일정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할 것임.
		또한, 금융기업의 경영자율화로 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관리는 더욱 엄격해 질 것이므로 경영자의 자본효율성 및 이용성 제고를 통한 경영지표 개선 노력도 증가할 것임.

	향후 보험환경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보험증권화 활용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국내 보험환경도 자본중심의 규제 강화, 금융겸업화에 따른 사업영역 확대 또는 해외진출 필요성 증대 등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보험증권화의 활용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Ⅱ. 보험증권화의 현황

증권화 개념 및 유형

증권화(securitization)란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보유 자산 또는 부채 등을 증권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권의 형태로 포장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일련의 현금흐름에 대한 pool을 분리(특별목적회사(SPV)에 위임)하고, 분리한 자산을 유가증권으로 재포장하여 자본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유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분산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보험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란 증권화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증권화를 이용하여 보유 자산 및 부채 등을 증권화 하는 것으로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미래 현금흐름의 증권화(VIF(value in force))

사전지출 보험계약의 인수비용은 계약 첫해에 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기간동안 분할 상환되므로, 사전인수비용을 자본화하는 보험증권화를 통하여 부채비율 증가에 대응하고 해당계약부문의 내재가치를 조기 실현할 수 있음.

준비금 펀딩 증권화(reserve funding securitization))

보험회사의 준비금적립 규제, RBC의 요구자본 충족 또는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자본비용 감소 등을 위한 준비금 펀딩 증권화가 가능

생명보험리스크의 증권화(risk transfer securitization)

원보험자의 생명보험 사망률리스크 또는 연금의 생존률리스크 등 순수보험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리스크를 특별목적회사에 이전하고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이를 이관하는 방법

대재해 리스크의 증권화(Cat. Bond)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또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해(catastrophe)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Cat. Bond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대재해발생으로 인한 보험위험의 일부를 전가하는 방법

순수자산(보험회사의 상업모기지 등) 증권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가지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mortgage)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상자산을 유동화 하는 방법

보험증권화의 현황

국내 현황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증권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ABS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ABS 발행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임.

2006년 이전 보험회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며, 2006년 발행실적은 전무함.

해외 현황

1990~2000년간 American Skandia 생명보험회사(ASLAC)는 변액연금부문의 내재가치를 자본화하기 위한 증권화 거래를 13번이나 발행함.

1998~2002년간 Hannover Re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번의 거래를 통하여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개인상해재보험의 closed block 증권화를 하였음.

또한 영국 NPI(national provident institution),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사, Mony Life사, New Barclays Life사 등은 탈상호회사화를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하였음.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기금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Longevity Bond의 발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EIB(European Investment Bank)가 최초로 발행하였으며 채권소유자의 사망률 변화에 따른 리스크 헤지 및 신용등급향상에 기여하였음.

현재는 유럽을 중심으로 AXA,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등의 금융기업이 사망률 헤징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Cat. Bond 발행 사례

	-	USSA(United Services Auto Association)는 1997년 Residential Re를 통해 미동부해안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대재해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함.
	-	동경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Oriental Land는 1999년 지진파에 따른 시설손괴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는 신용위험 전환형채권을 발행하였음.
	-	스위스리는 2002년 특별목적회사인 Pioneer 2002 Ltd.와 4년 동안 총 20억 달러의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Ⅲ. 보험증권화의 전망 및 활성화 과제

보험증권화의 전망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 추세이므로 이를 충족하기 추가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보험증권화의 활용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RAAS도입에 이은 RBC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중심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음.

당초 예정보다 연기(2010년 전·후)되기는 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험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제도의 도입도 예상되고 있어 내재가치 평가에 따른 추가자본조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수요와 공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금융겸업화로 인한 신상품 및 신사업의 확대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본최적화 등에 보험증권화를 활용할 수 있음.

-	금융겸업화는 변액보험 및 개인연금시장의 확대 등 신상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또는 겸영 및 부수업무의 확대에 따른 신사업진출의 확대 등에 필요한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를 이용할 수 있음.
-	금융겸업화로 인하여 금융시장내 경쟁이 가속화 되는 경우 기존의 Safe Heaven*이 사라지고 보유리스크에 대응한 적정수익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자본최적화가 경영의 핵심과제의 하나가 될 것임.
	*Safe Heaven : 금융권역간 방어벽이 존재할 때에 각자 고유영역에서의 이익률 확보에 다소 여유가 있었던 상황

금년 6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등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어 보험증권화의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준비할 시점임.

-	자본시장의 발전은 투자처 확대와 분산투자 필요성으로 보험증권화와 같은 투자리스크 분산에 유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	자본시장에서의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보험증권화를 통해서도 적은 비용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거나 자본최적화 전략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채무자본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등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 활용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보험증권화의 활성화 과제

보험증권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의 재구축

증권화의 대상을 ABS, MBS 등 주로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할 필요

-	현행 개별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유동화만 허용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증권화업무에 부수하는 특별목적회사 자회사로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

보험증권화를 통한 자본최적화 또는 경영지표 개선 등을 위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증권화를 위한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

-	보험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은 재무건전성 충족 또는 유동성 유지로 제한하고 있고, 그 방법도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후순위차입 등으로 제한하며, 차입한도도 자기자본범위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	자금조달 방법의 선택은 자본조달의 효율성, 성과배분의 효과 등을 고려하는 자본최적화를 경영자율 판단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
-	다만,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 조달한 계약자의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유도하는 자본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는 마련할 필요
*	상법(순자산액의 4배) 및 은행(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3배))

보험리스크의 재보험자를 경유하는 보험증권화를 위하여 금융재보험에 대한 규제도 추가 완화할 필요

-	Cat. Bond 등 보험리스크를 포함하는 보험증권화는 주로 재보험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재보험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

보험증권화의 투명성 제고 및 표준화

보험증권화의 대상이 되는 보험리스크의 평가는 다양한 요인(대재해발생율, 사망률 또는 생존율, 유지율, 배당률, 규제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	리스크 평가에 사용되는 복잡한 모델링은 정보비대칭문제를 야기하게 하게 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런 보험리스크의 전통적인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투자자 신뢰확보 및 좋은 신용평가를 얻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와 보증 등으로 비용이 증가

보험증권화가 모기지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증권과 같이 성공하려면 공개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와 거래되어 거래량이 충분하여야 할 것임.

-	보험증권화 사례는 거의 모두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어 일반대중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표준화와 단순화가 필요

보험증권화를 위한 자본시장과의 협력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기반 마련

보험증권화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여 궁극적인 보험리스크의 부담과 자본시장 투자수익과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

보험증권화 발전의 관건이 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