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애완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의 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비용의 지출*, 배상책임의 노출의 증가 등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애완동물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금액을 2001년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 한 마리당 진료비, 사료비 등 지출비용이 월평균 9,583엔이며 이중 진료비는 45%임.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14,996엔임.

주요내용은 애완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안에 있는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의 관할 주소지의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고, 적정한 사육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학대와 유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유기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물판매업과 동물 묘장업도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음

농림부장관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이미 이러한 현상을 맞이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과 관련한 리스크를 애완동물보험(pet insurance)으로 전가하여 관련 법규에 부합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애완동물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애완동물보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함

우리나라에서의 애완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양하며, 관련 리스크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애완동물과 관련한 리스크는 이제는 가정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회에서는 애완동물 소유자는 10만원 환경부담금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애완동물 한 사이트*에서 “월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애완동물의 중대한 질병 발생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겠습니까?”설문을 실시한 결과,
* http://www.petzz.com/?view=Vote_Result&Vote_num=22

애완동물보험을 통하여 관련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가 마련된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의 경우 앞의 설문에서는 보험가입의향이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가입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상가입률 20%로 한 경우 보험료 규모는 1,000억원 내외(가구소유율 30%, 한 마리당 보험료 10만원)일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