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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험이슈 제106호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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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보험사고에 미치는 영향 |
보험연구소 기승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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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 및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 등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때문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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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운전 중 주의력 분산의 주요한 원인이며, 운전자가 핸드프리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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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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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핸드폰 등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의 이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운전 중 핸드폰 등의 사용자제 캠페인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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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핸즈프리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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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입장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원인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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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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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대폰 사용증가와 사고발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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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력 분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사고발생률도 증가된다는 실증연구(2005년)가 발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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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휴대폰 사용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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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중 책을 읽기 및 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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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SADD(Safety and Students Against Destructive Decision)는 10대들의 주의력 분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문자의 37%가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0%는 감정변화에 따라, 그리고 19%는 자동차에서 친구들과 잡담이 주의력 분산을 야기한다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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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cEvoy(2005)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동차사고로 응급실에 치료를 받은 환자 및 사고시간대의 핸드폰회사의 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운전자 자신을 다칠 사고를 낼 개연성이 4배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함
* S.McEvoy, “Role of cellular phones in motor vehicle crashes resulting in hospital
attendance”,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Perth, Australi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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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규위반단속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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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이 널리 보급(2005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율 80.4%)되어 있고 대다수 운전자가 운전 중 상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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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과 ’05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은 전체 교통법규위반 단속의 1%미만에 불과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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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비율과 비교할 때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비율이 높은 수준이 아님(2002년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연구조사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비율이 약 5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Jane C. Stutts, Herman F.Huang, William W.Hunter, "Cell Phone Use While Driving in
North Carolina : 2002 Update Repor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Highway Safety
Research Cen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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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 프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유사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발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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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여름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에서 David외 2인*은 운전 중 휴대폰사용은 물론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사고발생가능성에 관계가 있으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손상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함
* David L.Strayer, Frank A.Drews, and Dennis J.Crouch, "A Comparison of the Cell Phone
Driver and the Drunk Driver", Human Factors, Vol. 48, No.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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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60,000원) 및 벌점(15점)이 부과되고 있으나,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등 4가지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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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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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습관을 감안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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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사고 발생감소를 유도할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교통법규준수,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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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입장도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현행 도로교통법 상 법규위반에 해당)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상품을 개발등 휴대전화의 운전 중 사용을 자제토록하는 유인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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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상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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