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는 1977년부터 종신보험 및 일반보험으로 구분하여 피보험자 연령 및 사망보험금을 감안,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진단계약은 아래의 4가지 종류가 있음.

진단방법별로 지정의 및 방문 진단 계약의 구성비는 증가 추세이나 사의 진단계약은 감소추세임.

진단계약의 손해율*은 진단을 통한 위험선택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진단계약의 손해율보다 높음**.

손해보험회사는 200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계약에 대하여 방문진단 및 대용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진단계약의 구성비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약 2.5%∼13%이며 손해율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진단/무진단 구분별 손해율은 알 수 없음.

기초통계 집적 및 관리의 미흡

생명보험회사는 진단계약과 무진단계약으로 구분하여 손해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구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도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진단방법별로 손해율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비용 측면, 고객 편의성 및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진단방법에 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진단결과와 보험금 지급자료를 매칭한 분석 미실시

보험사고가 발생한 진단계약에 대하여 진단결과와 보험금 지급자료를 매칭한 분석 및 동 분석자료의 체계적인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진단결과에 대한 담보별 계약인수 여부 및 인수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음.

진단비용 부과방법

진단비용은 신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언더라이팅 비용의 일종으로 보아 모든 보험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신계약비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진단 계약자가 진단 계약자의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매년 진단계약 건수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면 개선이 요망됨.

대용 진단제도 활용 미미

정기 건강진단 자료는 지정의 및 방문진단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폭 넓은 의적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서 재발급을 위한 번거로움(대부분의 계약자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단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A사의 경우 약 5%)이 미미함.

지정의 제도의 관리

일부 지정의의 무성의한 진단으로 지정의 제도에 의한 사차익 개선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손해보험회사는 진단계약 대상건수의 절대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의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가 미진한 실정임.

진단·무진단 계약을 구분하고,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방법을 식별하여 통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계약·사고자료 전산 입력화면을 수정하는 등 기초통계 집적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진단계약의 진단결과와 보험금 지급자료와의 유기적인 분석 및 집적을 통하여 추후 계약인수 여부 및 인수한도 기준 마련 등 언더라이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진단비용 부과시 진단계약자(대용 진단자 제외)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품설계시 신계약비를 이원화하거나, 가칭 「진단비용 담보특약」을 신설, 진단계약자에게만 진단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 도움을 주는 대용 진단제도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생명보험회사는 지정의 제도의 보다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향후 건강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미리 지정의 제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