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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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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제500호]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보험 소비자 수요 변화: 인터넷 검색량 분석

2020-08-03

저자 : 김세중,최예린

  • [권호 : 제480호]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저자 : 강성호,류건식 2019-10-28 조회수 : 597

      정부는 가입단계(ISA의 연금계좌 전환,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서 추가적 세액공제를, 수급단계(퇴직금 의 연금화 유도)에서 퇴직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연금세제 개편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함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형성된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추가 납입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연간 최대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현행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하던 것을, 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 60%로 감면함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함 


      소득세법 개정은 추가 세액공제 및 퇴직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ISA계좌의 전환금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 원(현행 대비 75.5% 증가) 이고,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6만 원(현행 대비 16.2% 증가)으로 추정됨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26만 원(현행 대비 49.1% 증 가)이고,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13만 원(현행 대비 29.5% 증가)으로 추정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추가적 세제혜택(퇴직소득세 감면 효과)은 현행 대비 33% 수준이나 추정 된 세제혜택은 3.7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시적 세제혜택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이전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환 시 세액 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추가세액 공제기간을 폐지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준하 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금화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퇴직금 수령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참여자 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제480호]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

    저자 : 오승연,이소양 2019-10-28 조회수 : 525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계약 일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임의적 계약이전 조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201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를 폐지함 

    ? 2000년 당시 일본에서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목적 으로 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제약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 폐지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집채널이 다른 계약들을 일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짐 

    ? 동 개정법은 이의의 성립 요건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1/10로 강화하였고, 이전절차 중에는 이전대상 보험계약과 동일 종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규제도 폐지함 


      사전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차원에서 포괄적 계약이전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현행 보험법상 보험계약의 이전단위를 결정하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동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임의적 계약이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이전단위규제 검토 시 계약자보호를 위해 개별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보험금 청구권 확보, 서비스 및 배당수준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신규 계약자에게 계약이전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동일 종목의 신계약 체결 금지조항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권호 : 제480호]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19-10-28 조회수 : 392

      최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또한,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 및 의료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함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함

    ?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미운영 중임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함 

    ? (가입 대상)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함(2020년 기준 37만 명)

    ? (보장 범위)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 자체 운영 중으로,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 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면책 사항) 실손의료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함 

    ? (운영 방안)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 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상기와 같이 도입 방안에 따라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 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됨


  • [권호 : 제478호]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저자 : 김동겸 2019-09-23 조회수 : 492

    2018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각각 13.6%, 24.9%로,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상이함 

    ? 생명보험은 매출액(수입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사업비 감소율보다 더 커 사업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매출액(원수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증가율이 보 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사업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율 증가 현상은 판매채널 변화와 관련이 높음 

    ? 최근 3년 사이 대리점 채널을 통해 지출한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증가율은 18.8%에 달함 

    ? 신계약비 항목 중 비례수당 증가율은 대리점 채널(12.7%)이 비대리점 채널(6.3%)보다 2.0배 높고, 판매 촉진비 증가율은 대리점 채널(38.4%)이 비대리점 채널(15.1%)보다 2.5배 높음 


    최근 장기손해보험시장에서의 사업비율 증가는 시장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일정 수준에서 사업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 우량고객 유치, 양질의 계약관리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 수단으로 사업비 를 활용하고 있음 

    ? 사업비는 지급보험금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주요 비용 중 하나로, 사업비율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보험영 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 보험회사는 자사의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지출 수준을 결정하므로 향후 사업비율은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임 


    한편, 보험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비율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이익 확보에 주력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지급보험금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가 중요함 

    ? 일부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회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 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판매촉진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권호 : 제478호]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저자 : 황인창 2019-09-23 조회수 : 377

      중국의 연금 체계는 국민연금(양로보험)이 중심이며, 개인연금은 초기 발전 단계임. 중국의 국민연금은 2035 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퇴직연금은 운영하는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최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중국 연금보험 시장 진출이 활발함. 외국 보험회 사들의 다양한 연금 상품, 고객 서비스 및 투자관리 경험으로 중국 개인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며, 전체 연금 자산은 2025년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권호 : 제478호]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저자 : 노건엽 2019-09-23 조회수 : 467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이 7월에 발표되고, 이와 동 시에 2차 계량영향평가(QIS 2)가 전 보험회사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18년에 실시한 1차 계량영향평가(QIS 1) 결과를 바탕으로 K-ICS 1.0을 보완한 K-ICS 2.0이 ’19년 7월에 발표되고 동시에 2차 계량영향평가(QIS 2)가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K-ICS 2.0은 K-ICS 1.0에 비해 평가방법이 완화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7년 말 국채 수익률(만기 10년)이 2.467%이나 ’18년 말은 1.956%로 약 50bp 하락하여 QIS 2의 보험부채는 QIS 1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9년 8월말은 1.295%로 ’18년 말에 비해 약 66b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수준이 지속될 경우 내년 QIS 3는 보험부채가 더 증가할 전망임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책임준비금 및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 구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경과조치가 있음 

    ? 산업 전체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회사별 상황에 맞게 기간과 방법을 선택하 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적용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 내부모형은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함 


    이 외에도 파생상품, 재보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회사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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