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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언론기고

위기에 처한 보험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 전용식 연구위원(한국보험신문)

등록일 : 2019-01-01

「위기에 처한 보험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전용식 연구위원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6년 2.8%, 2017년 3.1%를 기록한 후 2018년 전망치가 연초 3.0% 내외에서 최근에는 2.7%로 하락하였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 IT산업 성장세 둔화 전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 불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유가상승세, 중국 경제 둔화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인한 건설투자 둔화 등 내수부진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점진적인 물가 상승으로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국내 금리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채부담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축소시내수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성장동력이었던 수출도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세계경제 둔화와 맞물려 부진해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과 기존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이 나타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속도는 늦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장동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도 우리 경제 상황과 다르지 않다. 2018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1.18% 감소할 것으로, 2019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4.5%, 2019년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 3.0%, 2019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6년 5.3%, 2017년 4.5%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세 둔화의 공통적인 원인은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감소와 해약 증가이다.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가운데 즉시연금 등 생존보험의 초회보험료 감소 폭이 크고 장기손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0.7% 감소하고 있다. 해약의 경우,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손해보험 장기보험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초회보험료 감소와 해약 증가로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9년 17.4% 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은 2019년 2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최저보증이율 하락, IFRS 17 등 회계제도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 인하 압력, 세제혜택 축소,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일부 종목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산업 보험료 감소세를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점은 보험료 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다는 것인데, 보험산업의 규모 감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국내 보험회사 이익의 대부분이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차익인데, 보험상품 판매가 줄어들면 사업비차익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게다가 저금리로 인한 운용이익률 하락은 보험회사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 규모가 줄어들면 수익성도 하락하는 것이다.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감소는 제도변화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주된 원인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감소와 같은 추세적인 요인도 있다. 예를 들면, 보험의 주요 수요층인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고령화는 추세적으로 보험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금리를 하락시키고, 금융산업 규모 감소와 수익성 하락과 관련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금융산업 규모 감소와 더불어 은행, 보험, 증권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국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한 결과,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연평균 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17년에 비해 생명보험은 57%(6.0조 원에서 3.4조 원), 손해보험은 75%(5.7조 원에서 4.3조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주요국의 경험과 전망모형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산업 보험료 규모 감소와 수익성 악화는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추세적인 흐름이 보험산업의 규모 감소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라면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한가? 있다면 무엇일까?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추세 극복 방안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인구 고령화와 금리 하락은 70~80년대 본격화되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80년대 초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리 하락은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파산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402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고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7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자본규제가 강화되었고 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자본규제는 강화되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 등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되어 보험회사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고령인구의 증가는 정부의 공적보장 비용증가로 이어졌고 일본, 독일 등은 공적보장을 축소하고 사적보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대형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보장”에 주력하던 사업구조를 연금 상품 중심의 투자와 자산관리사업 등으로 확대하며 전통적인 위험보장 중심의 보험회사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국 보험회사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영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산관리회사라고 인식한다. 영국의 푸르덴셜은 자산관리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시장을 확대하였다. 독일의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도 자산관리사업을 확대하였고 손해보험 부문은 위험보장에서 위험관리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기업 고객들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하며 고객의 리스크 관리 자문업을 확대하였고, 일반손해보험 분야를 확대하였다.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보험의 지리적 영역을 확대하였는데, 영국과 미국의 푸르덴셜, 미국의 메트라이프, 독일의 알리안츠 등은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중이 20%를 넘어선다. 주요국 대형보험회사들은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타 금융업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확대하며 저성장 저금리 추세를 극복하였다.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들의 사례가 추세 극복 방안의 사례이다.


  2019년의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추세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IT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보험산업의 저성장·저수익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반면 현재의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먼저 현재의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비용관리가 떠오른다. 수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인데, 판매, 즉 매출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더 많이 줄여야 판매 단위당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다.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관리와 더불어 자산부채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보험회사의 비용관리에서 중요하다. 비용관리 전략은 일회성 구조조정이 아닌 비용효율화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술한 IT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제도 확대, 그리고 소비자 신뢰 등의 요인을 활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4차 산업혁명은 보험산업뿐 아니라 경제, 금융분야에 다양하게 접목되어 기존의 생산, 유통, 판매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해외 보험시장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전에 설정된 칼로리 소모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기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주택 수도배관에 누수감지 기기를 장착하여 사고의 빈도 및 심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하는 경제, 금융분야의 변화는 위험요인일 수도 있고 기회요인일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보험회사들이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적보장 확대이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공적보장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보장영역의 확대는 사적보장영역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회사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적보장영역의 축소는 사적보장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공적보장영역의 확대와 축소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공적보장을 확대하였던 일본과 스페인은 재정건전성으로 공적보장영역을 축소한 경험이 있다.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보장을 축소시켰고 보험회사들은 공적보장 축소에 적절히 대응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금액이 축소되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수요가 확대되었고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자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 판매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추세적인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 신뢰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외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8년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소송제기에서 소비자 신뢰 저하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2015년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소비자 신뢰가 제고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변수들이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추세 극복 요인들이다.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초래하는 변화에 부응하여 보험산업도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정부의 공적보장 확대는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사업영역 확대, 유연한 대응이 소비자들의 신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에 기반하여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 2019년이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추세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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